문재인정부대북정책

문재인정부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북정책의 기조는

핵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비증대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 첫걸음은 국방비증대입니다

사병월급인상, 자국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태세 구축 등의

국방력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한일협력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 때문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북핵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

과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지 

대북정책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한미중 협력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과의 무역을 자제해 달라고 말이죠

북한은 필요한 자원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고

상당부분 북핵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북한에게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대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포커스뉴스>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북한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기존 동맹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의 흐름이 주목됩니다

참고: An Agenda for South Korea’s New Leader

By ROBERT E. KELLY, NYT May 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