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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제정세 (11)
Veritas vos liberabit 8:32
사드배치문제점, 미국과 중국의 암투 속에한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드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그 출발점은 G2, 즉 세계 패권 1위인 미국과그 미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보이지 않는 견제전이라고 할 수 있죠(사진: 전병서 소장) “미국이 예로부터 G2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40% 룰’이라고 하죠. G2의 GDP 규모가 미국의 40%가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짓밟았어요. 미국이 플라자합의(Plaza Accord·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를 통해 일본을 눌러버린 겁니다.”(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아주경제와 인터뷰 중) (출처:조선일보그래픽뉴스)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63%입니다미국..
중국제조여객기C-919가 지난 5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증가하고 있는데요향후 20년동안 3만 9900대의 항공기 수요가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919의 경우 현재 570대의 선주문을 받았습니다주문을 한 회사들은 대부분 자국 항공사들인데요중국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등의 중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들입니다 그 밖에도 C919에 제트엔진을 공급하는GE 캐피털, 화교자본인 태국 시티에어웨이 등이 있네요 따라서 C919는 중국 내수시장부터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선 전용으로 운항을 하다가 결함이 없다면해외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행기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AIRWORTHINESS CERTIFICATE(내항증명, 감항..
시진핑이론탄생임박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정치철학이올 가을 열릴 제19차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장에는 역대 지도자들의 정치철학이 있습니다.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덩샤오핑(鄧小平)이론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이론' 지난 4월부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시진핑 주석의 철학을 '이론화'하자는 것에 대해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6일중앙당교 입학생 환영식에서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윈산(刘云山)이시진핑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중국을 새로운 경지에올려놓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원리를 이해,행동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중시하고 있는 공산당이기에당..
중국사드보복완화,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냉랭했던 한중관계가해빙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사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중국의 일대일로포럼에 대표단을 보내고이해찬 특사를 파견하면서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실제로 중국 여행업계 에서는한국 여행금지령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역시 사드보복완화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중국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다시 운영을 하였고롯데마트 점포 역시 영업정지조치가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드보복이 완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도 모른다'입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인데요한국 새 정부의 우..
문재인정부중국특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18일 중국외교부장 왕이(王毅)를 만났습니다 문재인정부 대중국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 중요한 우방국으로서밀접한 협력을 맺어온 한중 양국의 협력은한반도 뿐만 아니라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해찬 중국특사는 또한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 문제가 양국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인식하고 있으며 충분한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일대일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따로 특사까지 파견한 것은문재인정부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동안 양국관계는 지..
문재인정부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북정책의 기조는핵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비증대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으로 낮은 수준입니다따라서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 첫걸음은 국방비증대입니다사병월급인상, 자국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사이버보안태세 구축 등의국방력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한일협력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 때문에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죠그러나 북핵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과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지 대북정책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한미중 협력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바로 중국과의 무역을 자제해 달라고 말이죠북한..
중국정책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대국굴기란?대국(大国, 중국을 뜻함)이 굴기(崛起, 떨치고 일어선다)즉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최강대국으로 자리잡겠다는 뜻입니다 2대국굴기의 의미중국의 이러한 부상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례입니다대국굴기가 실현되면발전단계가 낮은 국가가세계를 주도하는 이례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국굴기의 위험요소그러나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인구고령화2050년 중국인구는 2000만명미국인구는 8000만명 증가한다는 통계입니다또한 같은 해 중국의 고령화율은 27%미국은 20%입니다.또한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것이통계학자의 분석입니다 둘째, 4차산업중국이 4차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요?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
중국일대일로포럼이 15일 폐막하였습니다 14일 개막한 일대일로포럼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실크로드 자금 역시 3000억 위안(48조원)으로 늘리고일대일로 녹색발전기금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대일로포럼 성과를 3가지로 정리하면* 보호무역 주의에 반대* 참여국 간 연대를 강화 * 보호무역주의 반대 개방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인데요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전세게적으로 경제위기, 불균형, 난민, 전쟁, 테러 등 각종 위협요소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각국이 서로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각자 정책을 연대하고 경제 자원을 글로벌 규모로 통합해야만 평화과 공동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일대일로포럼을 보는 시각..
일대일로포럼이 한중관계의 전환점이 될까요? 올해 일대일로포럼에서 박병석 한국 대표단 단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습니다중국 측이 한중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준 대목인데요 왜냐면 이번 일대일로포럼에29개국 정상과 정부 수반이 참가했지만시 주석이 따로 회담한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시 주석과 박 단장의 면담 일정 자체가 없었으며국가 정상이 대표단 단장을 만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박 단장은 시 주석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시 주석은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문재인의 통화시 주석은 또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관해 높이 평가하고공..
중국일대일로포럼, 일본이 딜레마에 빠져습니다기회와 위협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고민에 빠졌다고 산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이마이 다카야 총리정무담당 시버관이현재 일대일로포럼에 참석중입니다 일본은 일대일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대일로포럼은 육지와 바다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아시아 전역을 중국과 연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앞바다 등에서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면 일대일로프로젝트가 아시아-중동-유럽을연결하는 것이니 만큼 대평 인프라 구축시장이 열리게 되면일본 기업에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사실상 무산으로 인해 중국에 세계무역질서 주도권을 뺏길까봐조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