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드보복완화#2-팩트체크

중국사드보복완화 팩트일까요??

필자는 지난 21일 첫번째 포스팅 이후 

시간을 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모니터링 해 왔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을 참고하실 분은

중국사드보복완화#1-실화인가

사드보복이 진짜 완화되고 있는 것인지

한중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중국일대일로포럼 참석과

이해찬 특사의 중국방문 이후 

한중관계는 해빙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사드보복으로 

일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전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유커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관광업계와 면세점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있는 특파원들과 중국대사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사드보복은 한한령과 한국단체관광 금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보복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방영 허가 리스트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2017年第一季度同意发行的境外影视剧目录.pdf)

작년 5건에서 제로가 된 것이죠

롯데마트도 홈페이지는 열린다고는 하지만

99개 매장 중 90%가 아직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 건수도 2배 급증했다고 하는데(200건에서 400건)

정상적인 한중관계 당시의 하루 1000건에 비하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부 여론들이 '한중관계는 이미 해빙기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하고

그 사례로 민간교류의 회복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한중 전기자동차 박람회가 산둥시에서 열렸고

6월에는 북경에서 한국 뮤지컬 판권을 사서 공연을 합니다

또한 KOTRA 관계자는 최근 한중 양국 민간교류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일부 민간교류 측면에서는 

오랜 사드보복성 제제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물꼬가 트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사드배치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22일 코트디부아르에서 

사드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사드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입장이지

사드배치를 이해한다는 점은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간교류가 어느 정도 재기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사드배치를 용인하거나

보복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보복을 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래방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방적인 보복적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외교루트를 통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 여론도 사소한 팩트에 일희일비하며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사드보복 완화의 오해와 진실,오광진,조선비즈

중국 '사드 통관 제제' 슬그머니 풀었다, 중앙일보

주중대사관 "중국, 사드보복 해체? 사실무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