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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북정책 (1)
Veritas vos liberabit 8:32
문재인정부대북정책
문재인정부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북정책의 기조는핵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국방비증대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6으로 낮은 수준입니다따라서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 첫걸음은 국방비증대입니다사병월급인상, 자국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사이버보안태세 구축 등의국방력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한일협력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 때문에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죠그러나 북핵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과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지 대북정책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한미중 협력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바로 중국과의 무역을 자제해 달라고 말이죠북한..
중국/정치(Politics)
2017. 5. 18. 17:40